일부개정 2023.12.28 해양수산부 훈령 제731호

• 제7조의2(신원조사)
  •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안내

•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 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 차량)발급 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이 발급됩니다.

•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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