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모바일운전면허 신분증 문의드립니다.

고객의소리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류○범 작성일 2023.06.21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시장 부두를 진입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신분증을 교부받아 사용할려고하니 보안요원이 모바일면허증은사용할수 없고 실물(플라스틱)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으로 일반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 법적효력이 발생된다고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공항에서도 사용가는한데요 감천항에선 사용이 불가한지? 사용을 못한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사용 할 수 있다면 적극홍보 출입문에서 거부당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항만보안공사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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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바일운전면허 신분증 문의드립니다.

고객의소리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3.06.29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 출입절차에 관련된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래 2가지로 생각됩니다.

 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부두 임시출입 가능 여부

  → 항만출입은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7조 제3항에서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보관 여부 관련 혼란이 발생하므로, 항만시설을 임시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에 대해 신분증 보관 및 관리를 지속 실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1666(2022-03-18)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항만 임시출입 절차 적용 안내]



 나. '가' 항목이 불가할 경우, 향후 모바일 신분증 활용 계획

    → 항만 출입 절차는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이 없다면 현행대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출입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부산항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산항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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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경영지원팀  정혜정
  • 문의전화 051-719-6021
  • 최종수정일 2018-12-30